[김형석 칼럼]민주당,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사건 문제 삼고, 국민선동 해온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금품 살포 의혹, 또 국민 실망시켜
자숙, 반성해 존경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75년의 세월이 지났다. 건국 초창기에 전쟁을 치르면서도 괄목할 만한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다. 모든 신생국, 후진국, 공산국가들이 겪는 정부 독재 기간과 군사정권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김영삼 문민정부부터는 명실공히 법치국가와 민주정치 정도(正度)를 개척해 왔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적인 과제는 주어져 있었다. 남북문제의 해결이다. 현재로서는 평화로운 통일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6·25전쟁 이후부터 북한 정권이 추진해 온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핵무장 앞에 굴복하고 따라오라, 아니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대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경제적 원조는 핵무기 확장을 도왔을 뿐이다. 국제 정세로 미루어 평화로운 통일은 더 언급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힘은 더 강한 힘으로 대응하면서 북한 내 변화와 국제적 발전에 따르는 기간이 필요해졌다. 그렇다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자유도 그렇다. 우리의 높은 자유가 북으로 유입되고 경제적인 부가 빈곤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평화로이 제공되는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무력이나 정권이 아닌 민족 사랑과 인도적 의무를 통해 증진시켜 가야 한다. 정치보다 선행하는 것은 인간 교류의 길이며 문화 교류가 뒤따라야 한다. 그 뒤를 계승하는 것이 경제 교류이고 정치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는 정권과 무력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남북 모두가 갖고 있는 거리감과 적대의식은 불행과 파국을 촉진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했는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원조는 역효과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친북 반정부 운동을 앞세우는 대학 중심의 운동권이 정치세력화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운동권 출신의 정치이념과 경제 방향을 같이하면서 중도좌파의 노선을 택한 것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출발할 때부터 상반되는 이중성을 안고 태어났다. 밖으로는 인권과 민주정치를 지향하면서 국내 정치의 방향과 경제정책은 좌파 이념을 도입했다. 그 이중성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한 인권을 멀리했고 국제적으로는 휴머니즘과 상반되는 방향을 택했다. 자유세계와 유엔의 기대와 신뢰까지 약화시켰다. 국격은 추락하고 민생은 퇴락하는 결과가 되었다. 잘못된 친북 정책이 예상 못 했던 국가적 손실을 남겼다. 그 결과는 문 정권에서 버림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탄생시키는 아이러니 현상을 창출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는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탈감이다. 지도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을 은폐하고 더 큰 과오를 범하는 데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놀라울 정도의 회의를 느꼈다. 신생 정부는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세였다. 수준 이하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태들을 감행했다. 정부 탄생 초창기부터 계속되는 탄핵 정치를 들고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사건을 문제 삼고 떠드는가 하면, 없는 사실을 꾸며 가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들이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거나 가능하다면 추방하고 다시 집권해야 한다는 마음보 같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와 책임은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지도자와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들까지 애국심을 포기한 정권욕의 대변인 같은 처신을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과 국가를 위해 존경심을 갖고 대하고 싶었던 국민을 실망시켰다. 생각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역할과 자존심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최근에는 4·19 이전에도 허용되지 않던 당 대표 선출에 금품을 뿌렸다는 사실까지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을 통해 나라를 섬기겠다는 정치인들의 사명을 언제 어디서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지도자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삼가야 할 욕설들까지 계속한다.

민주당이 싫어서도 아니고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야당의 지도자다운 자세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같이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자숙하는, 반성하는, 존경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