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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광화문에서/이새샘]15개 국가첨단산단 내실-속도 모두 갖춰야

입력 2023-03-17 21:30업데이트 2023-03-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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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산업2부 차장이새샘 산업2부 차장
2019년 2월,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1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용인시 외에도 비(非)수도권 지자체 여러 곳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뛰었다.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 당시 유행하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벌일 정도로 유치전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런 열망에도 수도권으로 후보지가 정해지자 반발 역시 컸다. “정부가 지역을 ‘패싱’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4년 뒤인 이달 16일, 정부는 다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300조 원이라는 투자 규모나 710만 ㎡에 이르는 단지 규모만 보더라도 용인에 들어서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보인다.

지역에 들어설 다른 14개 산업단지 후보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골고루 배분됐다. 2019년 당시의 지역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단을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에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단지를 만드는 식으로 기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 산업과 입지를 먼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선정했다는 점에서 ‘지역 달래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15개 산단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정부가 낸 보도자료 속 문구대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발표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2022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해당 클러스터를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예외로 하는 안건이 발표 한 달 만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할 정도로 속도를 냈는데도 그렇다. 이번에는 15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산단이 추진된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각 산단이 모두 내실 있게 조성될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지역에는 입주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산업단지가 수두룩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각 기업에 “(산단 공급 물량의) 200% 넘는 입주 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산단 조성이 추진된 뒤에도, 특히나 산단 조성이 지연될 경우 이 같은 의사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신규 투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새로 조성된 산단으로 기업이 이동하기만 할 경우 인근의 다른 산단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 중 하나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지난 클러스터 발표 때도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했지만 그대로 4년이 지났다. 그새 대외 환경은 더욱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이번 발표가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정말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와 내실을 모두 갖춘 세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계획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진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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