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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李·尹 퍼주기 공약 돈 얼마나 들지 계산은 해보고 내지르나

입력 2022-01-29 00:00업데이트 2022-01-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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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 참석해 국민제안 공약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퍼주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만나는 계층이나 직업군, 방문 지역에 맞춘 수조∼수십조 원 단위의 공약을 두 후보가 남발하면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 후보가 잇따라 내놓은 ‘맞춤형 기본소득’ 공약은 청년 연 100만 원, 농어촌 연 100만 원,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등이다. 해당 연령층의 인구, 업종 종사자 수로 볼 때 청년 기본소득에 14조2000억 원, 농어촌 10조1000억 원, 문화예술인에 2조1000억 원이 든다. 5년간 100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한 ‘보편 기본소득’ 공약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임기 개시 100일 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윤 후보의 선심 공약도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재건기금 50조 원,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50조 원을 비롯해 노인층 기초연금 인상에 수조∼수십조 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데 4조8000억 원, 농업직불금을 두 배로 늘리는 데 2조5000억 원, 영유아를 둔 부모 급여 지급에 2조 원이 필요하다.

두 진영 모두 현금성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200조 원 안팎까지 늘었다. 올해 본예산 604조4000억 원의 3분의 1이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채,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 건설과 두 후보 모두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설·연장, 철도·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고려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공약 이행에만 투입해도 부족할 판이다.

상대 후보의 현금성 공약을 ‘묻고 더블로’ 받아치는 일까지 반복되면서 두 후보 진영은 공약 이행에 들어갈 총비용, 재원조달 방안의 기본 얼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수의 공약이 공약(空約)에 그치고, 실행 못 할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심성 선거공약의 비용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그때까진 국민이 포퓰리즘 ‘허풍 공약’들을 냉정히 평가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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