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尹 퍼주기 공약 돈 얼마나 들지 계산은 해보고 내지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퍼주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만나는 계층이나 직업군, 방문 지역에 맞춘 수조∼수십조 원 단위의 공약을 두 후보가 남발하면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 후보가 잇따라 내놓은 ‘맞춤형 기본소득’ 공약은 청년 연 100만 원, 농어촌 연 100만 원,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등이다. 해당 연령층의 인구, 업종 종사자 수로 볼 때 청년 기본소득에 14조2000억 원, 농어촌 10조1000억 원, 문화예술인에 2조1000억 원이 든다. 5년간 100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한 ‘보편 기본소득’ 공약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임기 개시 100일 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윤 후보의 선심 공약도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재건기금 50조 원,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50조 원을 비롯해 노인층 기초연금 인상에 수조∼수십조 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데 4조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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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