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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 이제 그만[내 생각은/한광영]

한광영 서울 은평구
입력 2022-01-26 03:00업데이트 2022-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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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울에서 주류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 은퇴하고 귀향할 예정인 사람이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에 대응한다며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한편으로 금리를 인상해 돈을 거둬들이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은 더 팍팍해지고, 은행 빚으로 연명하던 서민들은 더욱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한 현금성 지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추후에 더 많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뿐이다. 재원 여력이 있다면 코로나19의 실질적인 피해자나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움을 메우고, 미래 먹거리가 될 신기술 산업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정말 서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미래 후대의 복지 운명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 개혁 등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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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영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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