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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공동 집필’ 김인회 감사위원에 앉힌 文의 임기말 코드인사

입력 2021-12-06 00:00업데이트 2021-12-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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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검찰개혁’을 다룬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집필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도외시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과 김 교수의 오랜 인연은 노무현 청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김 교수는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사회조정1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으로 보좌했다. 2012년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연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도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임기를 5개월 남긴 문 대통령이 4년 임기의 감사위원에 자기 사람을 앉힌 의도가 궁금하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의 합의제로 운영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확실한 우군을 심어놓자는 판단이 깔린 건 아닌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를 적시(1차 중임 가능)한 것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를 훼손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게 단적인 예다.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은 감사위원 임기 도중 청와대로 불려 들어갔다. 현 정부가 감사원을 헌법기관이 아닌 대통령 수하 기관쯤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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