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반군 탈레반의 수도 카불 장악 이후 카불 탈출의 대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16일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nation building)이 아닌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며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이미 ‘자국(自國)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지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조차 국익을 도외시하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냉전시대의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도 지난해 2월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과 탈레반이 맺은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실천에 옮긴 것일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불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군 철수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드물다. 주로 미국이 철수 과정에서 아프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프간 주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써가면서 30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지만 탈레반에 무력했는데, 미군이 더 남아 지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더 이상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동맹국에는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스스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미국이 언제까지라도 대신 싸워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시대처럼 한쪽은 주로 주고 다른 한쪽은 주로 받는 동맹관계는 오히려 예외적이었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동맹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치가 있는 국가가 되기는커녕 부담만 되는 국가는 언제라도 동맹의 관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아프간 사태에서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