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가 추구하는 새 글로벌 파트너십[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입력 2021-07-07 03:00수정 2021-07-0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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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에 성공적이었다. 미국의 전임 행정부에서 긴장됐던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두 대통령 간의 깊이 있는 대화와 포괄적인 공동성명은 양자 문제를 넘어 글로벌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의제를 다뤘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한미 관계를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두 번째로 만난 외국 지도자였고 한 달 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더 광범위한 일정을 진행했다. 백악관에서의 점심식사 외에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행사들에 참여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리들도 만났다. 그는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94세의 한국전쟁 영웅을 위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한국이 기증한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의 벽’ 개막식에도 함께했다.

두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화기애애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공통의 연대를 과시했다.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백신,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등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놨다. 양국은 미국의 백신 개발 성공과 한국의 생명공학 분야 제조 능력을 결합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0만 명 이상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현재는 시행 중이다)으로 문 대통령을 놀라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현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해 문 대통령을 또 놀라게 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했던 북-미 합의(싱가포르 선언)와 남북 합의(판문점 선언)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노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진전을 바라는 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실질적인 외교적 단계들을 밟아나가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속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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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제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나 유럽 동맹국들과 가졌던 회담에서만큼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에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다자기구 중 하나로 인정했지만 미국은 언론의 추측과는 달리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본질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와 함께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육성, 우주와 새로운 디지털 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인 디지털과 기술 생태계 보호”를 약속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약 4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양자 무역에 초점을 두었던 전임 대통령과 달리 우리의 상호 이익을 위한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의 분명한 전환을 보여줬다. 한국의 선도적 기업들이 발표한 새로운 투자는 효과적인 외교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강화시켰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한미 정상회담#한미 관계#새 글로벌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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