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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결정, 트라우마, 그리고 여론[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전략적 결정, 트라우마, 그리고 여론[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의 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3자 변제’ 해결책을 6일 발표했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 또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2023-03-22 03:00
전략적 도전에 맞서 강화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전략적 도전에 맞서 강화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올 초부터 권위주의 정권들의 강렬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외교를 거부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핵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질서에 대…2023-02-22 03: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전랑 외교’ 포기해야[세계의 눈/주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전랑 외교’ 포기해야[세계의 눈/주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면서 미국 대중(對中) 정책은 크게 변화했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 권력 구조에서 유일한 패권국가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 여파는 단지 미중 관계 변화에만 머물지는 않는다…2023-02-01 03:00
한국에 도움이 될 일본 국방계획[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한국에 도움이 될 일본 국방계획[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일본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억제하고 침략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방계획은 자위대 능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의도의 핵심은 커져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고 특히 동·남중국해와…2023-01-04 03:00
북한이 촉구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북한이 촉구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18일 북한은 마침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고 천명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2022-11-30 03:00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미국인들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한국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8일은 미국 중간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최근 미 선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2022-11-02 03:00
강대국 간 충돌과 대결 회귀 경계해야[세계의 눈/주펑]
강대국 간 충돌과 대결 회귀 경계해야[세계의 눈/주펑] 미국의 중국 전략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속되면서 세계 정치에서 강대국 관계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옛 소련 해체 후 미국과 중국은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면서 전략적 대결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로의 회…2022-10-12 03:00
한국과 일본의 과거 뛰어넘기[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한국과 일본의 과거 뛰어넘기[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1904년, 한성감옥. 29세의 열정적인 민족주의자가 독립 의지를 북돋우는 원고를 완성했다. 청년 이름은 이승만. 그는 저서 ‘독립정신’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한국 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 독립에 위협이 임박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일본의 35년 식민지배는 한국 역사에서 지울 수…2022-09-07 03:00
북한의 특이하고 위험한 핵 독트린[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북한의 특이하고 위험한 핵 독트린[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독트린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교의나 정치적인 주의(主義), 신조 같은 기본 원칙을 일컫는 말이지만 핵무기 사용 원칙에 관해서도 사용된다. 핵보유국은 각국이 안고 있는 사정에 따라 독자적인 핵 독트린을 갖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도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핵실험을 6차례…2022-08-10 03:00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했나[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했나[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혼란기에 미국이 한미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희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에 큰 성공으로 평가받았다. 한미 정상은 개인 차…2022-07-20 03:00
중국, ‘도광양회’ 자세로 돌아가야[세계의 눈/주펑]
중국, ‘도광양회’ 자세로 돌아가야[세계의 눈/주펑] 올해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는 이미 역사적 격변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소련 붕괴 이후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 지역 안보에 대한 책…2022-06-15 03:00
韓美 정상이 개척할 새로운 동맹의 길[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韓美 정상이 개척할 새로운 동맹의 길[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한국과 미국 정상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취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을 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목적지로 정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2022-05-18 03:00
한일관계 회복, ‘선인의 지혜’ 빌리면 어떨까[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한일관계 회복, ‘선인의 지혜’ 빌리면 어떨까[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한(한일) 관계 회복에 의욕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문재인 정부의 대(對)일본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안의 포괄적 해결,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 재확인 등 구상을 내놓았다. 미국에 이어 이달 24일에는 일본에도 정…2022-04-20 03:00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초박빙 대선[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초박빙 대선[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유권자 77% 이상이 투표장에 나섰으며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득표율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작은 득표율 격차에도 이재명 후보…2022-03-23 03:00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세계의 눈/주펑]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세계의 눈/주펑]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일촉즉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전쟁이 임박해서일까, 독일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고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찾았다. 12일 하루 동안 미-러 양국 대통령과 외교·국방장관이 연이어 전화 통화를 하기…2022-02-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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