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목소리 들어야[내 생각은/윤기홍]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용 등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에 직면하여 일반 자영업자는 인건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인점포로 변신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자 역시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인력난도 생긴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중소기업 등이 부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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