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득실 계산 따라 자고나면 뒤집히는 與 종부세 정책

동아일보 입력 2021-04-28 00:00수정 2021-04-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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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의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진 위원장, 윤후덕 의원. 이날 특위는 부동산세 완화책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에 마련키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이슈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특위는 종부세 대책을 5월 중 발표하겠다면서도 관련 논의는 보류했다. 민주당은 하루 전날인 26일 “종부세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했다. 며칠 새 완화에서 검토 중단으로, 다시 보류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친문 강경파에 휘둘려 정치 손익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위는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등을 우선 논의 과제로 꼽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를) 특위에서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밝혔다. 일단 종부세 논의를 미뤄놓고 서민 대출 완화 등 일부 대책으로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1%(약 50만 명)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으면 내년 대선에서 ‘부자 증세’ 프레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심지어 ‘기술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 특위, 상임위, 개별 의원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최근 여당의 혼란은 당내 강경론에 휘둘린 측면이 뚜렷해 보인다.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두고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보완과 수정을 약속했다. 선거 패배 이후에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정책 전환 움직임을 보였으나 어느새 제동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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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집값 폭등 탓에 세금 부담이 과중해진 은퇴자 등 1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자는 취지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부세 조정을 검토할 일이지 당내 세력구도나 대선용 전략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부동산 특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밀한 종부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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