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 북핵·동맹 불확실성 더 커졌다

미국 하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인 데다 탄핵에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가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당분간 미국의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소용돌이는 전 세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탄핵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정적(政敵)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국제적 스캔들에서 시작됐다.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을 구분하지 않는 독특한 셈법으로 예측 불가의 정치를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다. 탄핵 변수는 리스크를 높여 기대수익을 키우는 그의 승부사 기질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 협박으로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진 한반도에는 당장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불가측성이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진폭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에 욕심을 내느냐, 아니면 대외 공세로 지지층 결속을 꾀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는 가늠하기 어려운 널뛰기 형국으로 전개될 수 있다.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만큼 연말연초 한반도 정세도 최악의 위기와 극적인 타협 사이를 더욱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핵 여파는 동맹 현안이 산적한 한미관계에도 미칠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금액을 지표 삼아 가시적 성과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딱 맞는 시험대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극단적 카드도 불쑥 꺼낼 수 있다.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면서 선제적 외교로 대처해야 한다.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미동맹까지 판돈으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