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통 끝 열린 임시국회,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7월 임시국회가 어제 소집됐다. 그러나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해 오후 2시 소집시간에 맞춰 개막식을 열지도 못하다 오후 5시를 넘겨서야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늘부터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 현안 질의를 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도록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경안 편성이 필요해진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도 큰 원인이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를 예산을 더 써서 덮으려는 추경이어서는 곤란하다.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정부가 최초 밝힌 430여 km를 넘어 690km를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탐지시스템이 비행궤도를 추적하지 못해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국방부 차원에서 의례적 반발 이상의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안보 상황의 위중함에 비해 너무나 미온적인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준열히 꾸짖고 책임자의 교체도 요구해야 한다.

국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여야 합의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결의안 못지않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양국 국민 간에 반일(反日) 반한(反韓) 감정도 격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시키고 정부가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