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생에너지 40%까지 늘리라는 탁상공론식 정책 권고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조언하는 워킹그룹이 어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25∼40%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권고안은 2019∼2040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기존 2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워킹그룹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현재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워킹그룹도 향후 비용이나 기술 수준 등 워낙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비중을 25∼40%라는 넓은 구간으로 제시해 정부가 선택하라고 했다. 무엇보다 2040년의 전력수요 예상치(약 2억1100만 toe)를 수요관리를 통해 2017년 수준(1억7660만 toe)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과연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사물인터넷과 전기차, 로봇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까지 감안한 결정인지 의심스럽다.

워킹그룹은 이번 권고안에서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의 포석을 깐 것은 아닌가. 정부는 이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발전단가가 올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