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사파 대부가 증언한 이석기·김미희·이상규의 실체

1990년대 ‘주사파의 대부(代父)’로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이끌었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그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에서 놀라운 증언을 했다. 김 씨는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1991년 밀입북 당시 북에서 지원받은 40만 달러와 각종 재정사업으로 번 돈으로 후보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 후보들 중에 19대 국회의원인 통진당 김미희 이상규 씨가 포함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1995년 지방선거 때 경기 성남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 의원은 서울 구로구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50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한다. 그는 어제 채널A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들을 포함해 지방선거 후보 6명에게 500만 원씩,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4명에게 1000만 원씩을 지원했고 이석기 의원도 일부 전달역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거짓말”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니 진위는 수사로 가리면 될 일이다. 김 씨는 북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들의 실명도 밝힐 필요가 있다.

김 씨는 1997년 민혁당 해체를 선언한 뒤 구속됐다가 전향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이 이끌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는 해체되지 않고 민주노동당을 거쳐 통진당의 주축 세력으로 조직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올해 8월 내란선동죄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민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활동했다”면서 “통진당 소속 의원과 최고위원 등 일부 당직자가 민혁당의 당원이거나 하부 조직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가 통진당을 “폭력 혁명과 종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고 봐야 한다.

통진당과 구성원들이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북의 3대 세습 체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까닭을 알 만하다. 이런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고 지원까지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