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영환]‘북한 제재’ 이제는 중국이 나서야 할 때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를 무더기로 쏘아대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술 더 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를 직접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2년 2월까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 및 노동 미사일까지 발사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취하여 북한이 비핵화와 변화라는 긍정적인 발전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해야 한다.

김일성은 1980년대 중반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에게 중국에 대해 “등 뒤에서 칼을 언제든지 꽂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전화로 교시한 바 있다. 김정일 역시 한중 수교 직후인 1992년 12월경 “앞에 있는 적인 양키보다 뒤에서 노리는 되놈(중국인을 비하하는 북한의 정치용어)이 더 위험하니 주의하라”고 당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일은 2000년대 중반에 “지리놉스키(전 공산당 서기장)가 푸틴보다 100배나 더 나은 인물이다”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하하였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감싸기를 철회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더는 입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송곳같이 이를 쑤셔대는 존재이다. 중국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위험한 상태의 불량 핵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매일같이 위협하는 북한을 감쌀수록 신형대국의 이미지에 먹칠만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고강도 제재 압박을 가하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빨리 이뤄진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