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후보 군복무 단축 공약, 안보상황 고려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일반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21개월까지 단축됐다. 2014년 7월 입대자 기준 18개월이 목표였으나 현 정부가 2년 전 육군 기준 21개월로 단축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문 후보는 노 정부의 국방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지만 군 복무 기간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군복무자와 입영 대상자, 가족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문 후보도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고 공약으로 선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군 관련 공약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특정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안보환경을 무시한다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 박근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나 이미 군복무를 마친 유권자들이 복무기간 단축에 홀려 안보를 소홀히 하는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노 정부는 북한의 위협 감소를 예상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했지만 북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오히려 안보환경은 악화됐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2021년 이후에는 매년 6000∼6만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무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면 필요한 병력 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군은 장비 현대화와 첨단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병사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된다. 군은 18개월 근무체제로 가면 전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걱정이 태산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한국군의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도 심상치 않다. 대선후보들은 우리 군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민을 할 때다. 군복무 기간과 적정한 병력 수 유지는 남북관계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