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자력발전, 다른 길 가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발전에서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제 신울진 원전 1, 2호기 기공식이 열렸다. 핵심 기자재를 우리 기술로 개발해 원전 자립을 이뤄냈다. 반면 일본에서는 54기 원전 중 유일하게 가동되던 도마리 3호기가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오늘 ‘원전 제로’에 돌입한다.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37기가 전력을 생산했지만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을 마치고도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불안과 반발을 고려해 재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각국의 원전 정책은 에너지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수력 발전의 비중이 각각 20%대로 원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화력발전소도 많다. 전력원(源)이 풍부해 설비 예비율이 한국의 5배가 넘는다. 전기료는 우리보다 3배쯤 비싸 일본인은 절전을 생활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잦고 국민이 원폭 피해를 경험한 탓에 원전 의존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작년 6월 원전 포기를 선언한 독일은 모자라는 전기를 전력계통망이 같은 프랑스에서 수입한다. 독일은 원전을 폐기해도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90%대에 이른다. 우리처럼 에너지 생산 자원이 거의 없는 프랑스는 전력 생산량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 성수기인 여름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어제 “예비전력이 안심 못할 상황”이라며 비상태세를 주문했다. 태양력 풍력 조력 등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가 기술개발을 통해 상업성을 갖추려면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전기를 아껴 쓰지도 않고 전기료 인상에도 반대하면서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최근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과 비리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 1, 2호기 기공식에서 “(비상발전기) 정전사건 은폐나 납품 비리는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受容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원자력인들이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