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市의원조차 반대하는 서울시 ‘과잉 복지’

2012년도 서울시(市)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서울시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부문이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5조1646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며 “지난해에 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680억7400만 원), 도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140억7300만 원), 하수시설관리(17억1700만 원)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결위 의원의 상당수가 “복지예산도 적절히 나눠줘야 한다” “무차별적 복지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행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추가하는 복지사업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시민의 20% 정도”라며 “교통사업처럼 100% 시민이 혜택받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로 싸잡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빼내느라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삭감된 폐해도 심각하다. 교육예산은 총 1855억 원으로 올해보다 592억 원 늘었으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오히려 38억 원가량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393억 원에서 내년 1028억 원으로 급증한 데 비해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부문 예산은 703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 1207억6300만 원에 비해 504억 원이나 대폭 깎였다.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 2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선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저녁을 굶게 생겼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중고교생 방과후 석식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 1780명에게 학교식당에서 무료로 따뜻한 밥을 먹도록 배려했다. 여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 석식비 지원사업(6억 원)과 학력신장 프로그램(16억 원)을 없앤 것이다. 결국 서민층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처럼 떠받들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섰던 영국 같은 선진국조차 수혜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추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