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복지 공무원 7000명 는다

[김순덕 논설위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복지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읍면동 지역에 1.6명 정도가 있는 복지 공무원은 3명 수준으로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86조300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은 물론 국방보다 많은 27.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혜택이 충분치 않다고 하죠.

이런 불만이 커지는 데는 절대적 예산이 선진국보다 적다는 이유도 있지만, 복지전달 체계가 충실하지 않은 탓이 컸습니다.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수백 명의 수급자를 맡다 보니 제대로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지요.

수급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수급을 받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돈을 빼돌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은 현장 공무원을 늘려 이런 누수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수를 7000명이나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에 가까운 98만7754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지요.

신분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법입니다.

새로 늘어나는 7000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만 따져도 9급 3호봉 기준으로 연 2100억원입니다.

이들에게 세금으로 국민이 월급과 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늘면 정부 조직이 커져서 재정지출도 늘게 됩니다.

한번 자리를 차지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일을 자꾸 만드느라 규제도 함께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공무원 감축인 것도 이 때문이지요.

정부가 공무원부터 구조조정하고, 재배치하고, 그래서 허리띠를 조이는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머릿수와 '밥그릇'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 공무원을 늘린다면서 자칫 공무원 복지만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