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유경준]OECD 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은…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OECD에 부탁해 작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소득분배 및 빈곤, 교육, 양성평등, 중소기업 활성화, 세제 개혁 등 우리나라 사회정책 전 분야에 걸친 문제점과 고민을 잘 담고 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에 재원 필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우선 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성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좀 더 공평하고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소 순환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면 곤란하다는 논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째 문제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신흥 OECD 가입국을 제외하면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미흡은 노인 빈곤 문제를 야기해 한국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기혼 여성의 활용을 통한 노동 공급을 강조하여 육아제도, 보육제도와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하는 사회 지출의 재원 마련으로 우리나라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소비세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대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및 이전 제도가 불평등도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작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되는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복지 지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이 보고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귀결이다.

필자가 이 보고서를 통해 혹시나 하고 기대한 것은 사회복지 지출을 어느 부분부터 어느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실마리였지만 역시나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때 이른 선거 분위기로 표심을 향한 각종 복지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매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을 야기하는 각종 복지대책의 우선순위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복지 우선순위 고민할 때

현재 이슈가 되는 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우선 선점하여 던지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수준 높은 국민들의 감시에 의해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각 정치인과 정당은 개별 복지대책 나열을 통한 선동적인 복지정책 제시보다는 고민의 흔적이 가득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제시를 통해 국민의 정당한 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신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제시해 주는, 즉 금번의 OECD 보고서가 강조하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가 가능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조화된 청사진을 가장 잘 제시하는 곳에 표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