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개혁안 공감대 미흡하다

국방부는 다음 주(17∼19일)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방부 일각에서 개혁안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대 움직임을 의식해 설명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계획대로 진행할 모양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부정적 동향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예비역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폭넓게 듣고 필요하면 개혁안을 보완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혁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예비역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이유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당당한 대응이다.

국방개혁안은 6일 전군(全軍) 주요지휘관회의 및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을 계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드러난 우리 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5년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 개혁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개혁안이 완전하지 않다면 보완하는 게 정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할 수 있게 한 상부구조 개편이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3군 통합사령관으로 격상하는 통합군제의 성격이 합동군제로 해석되는 헌법(제89조) 취지에 어긋나고, 작전지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합동성 발휘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를 겪은 우리 군으로서는 합참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방부가 지휘구조 개편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에 착수하는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들어가 작전을 지휘하려면 공군지휘부를 계룡대에서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구축된 오산기지로 이전해야 한다. 오산기지를 관할하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한미 당국의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 1군과 3군 사령부를 합쳐 지상군작전사령부를 만들 계획이지만 빨라야 2014년 말에나 작업이 끝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각 군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안보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김정일만 좋아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가 군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국방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