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 南국민 공감대와 北주민 민주의식이 만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며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과거에는) 북한 주민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주시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의 변화”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밝히고 통일세(稅) 논의를 제안해 통일 논의 본격화의 신호탄을 올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사라지다시피 했던 통일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대북정책 방향을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의 통일 논의도 활발해졌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무리한 권력세습과 잇따른 무력도발에 따른 고립심화로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주민이 굶어죽은 1990년대에도 버텨낸 김정일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이 지옥 같은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김정일 정권은 버티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되 북한의 충격적 급변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2400만 북녘 동포들이 민주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남한이 북한 주민을 지원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 변화의 싹을 키워야 한다. 북녘 동포들에게 김정일 집단의 반인륜성과 자유 민주 개방만이 희망임을 알리는 대북 심리전이 그래서 필요하다. 2만 명이 넘는 국내 정착 탈북자도 북 주민에게 세계의 흐름을 전하고 김정일 집단의 죄악을 알리는 통일의 전령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 정부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대다수 국민이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된 통일이라야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