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주 합의’ 후속조치 주도해 ‘서울 선언’ 성공시켜야

경주에서 22, 23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환율전쟁 해소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재무장관들은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피한다’고 선언해 외환시장 불개입 원칙을 세웠다. G20 의장국인 한국은 ‘경주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이 채택되기까지 경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주회의는 세계 경제의 권력 이동을 거듭 확인시켰다. IMF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환율정책 합의를 얻어낸 대신에 신흥국에 넘길 IMF 지분을 종전의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더 양보했다. 이로써 중국이 IMF 지분으로 표시되는 세계 빅3에 들어갔고,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모두 톱10에 진입했다. 한국은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무난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성과다. 한국은 지난 한 달간 각국 수뇌부와 접촉해 ‘환율이든 다른 정책수단이든 불균형을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득해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경상수지 관리목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IMF 개혁의 완결을 위해 한국이 점검할 일도 많다.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이 희망하는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에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막후 절충에 주력해야 한다. 환율 문제에 신경 쓰느라 유엔 회원국 중 G20 비회원국인 172개국의 관심사를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위치에서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해내면 국가 위상과 신인도(信認度)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경주 합의에 따라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상되면 이미 큰 폭으로 절상된 원화의 절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2005∼2008년에는 위안화 1% 절상에 원화는 0.5% 절상됐지만 최근에는 1.5% 절상되기도 했다.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해 각국이 핫머니 규제를 용인하는 분위기인 만큼 우리도 이런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수출기업들은 원고(高)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