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병원]농작물보험 확대에 거는 기대

농가의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방적인 시각에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 배 같은 과수농가에는 정착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작물인 쌀은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시설원예에는 아직까지 도입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풍수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가입 대상이 표준비닐하우스로 제한적인 데다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아예 가입이 되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매우 비싸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번에 대부분의 비닐하우스와 원예작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출시된다고 한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원예시설은 돌풍이나 폭설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재해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방적인 경영위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 전남 나주의 사례를 보면 2002, 2003년 태풍으로 침수나 파손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 2005년에는 기록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1000동 이상이 전파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농가에 지원을 했지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보상 차원이 아닌 구호 차원의 복구 지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재해 복구 지원 수준은 실소요액의 35%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농업시설보험에 대한 농가의 기대치는 매우 높다. 일본은 1974년부터 원예시설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해 원예시설 전체 면적 5만2000ha 중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 48%를 차지한다. 농업시설보험이 도입돼 원예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김병원 한국무배추 생산자연합회 회장 나주남평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