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용하]인구조사 방식 바꿔야 오차 줄인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가 4930만 명으로 2005년보다 116만 명이 늘어나 당초 예상(4874만7000명)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정이 사실이라면 2018년에 4934만 명으로 최대 인구규모에 도달한 이후 2019년부터 감소한다는 전망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에 이미 2018년 예측 인구규모에 도달했고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인구가 2018년 이후에도 몇 년간은 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인구 등의 가정이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낮춰 잡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태어났다. 사망률의 오차는 크지 않았다. 국제이동인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만7000명 감소한다고 봤으나 실제로는 10만 명 증가하여 인구가 29만7000명이 더 늘어나서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 전망도 예측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한치 앞도 알기 힘든 세상에 몇십 년을 미리 내다보는 전망치는 먼 미래일수록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3년 만에 몇십만 명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책수립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인구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행정안전부가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 10년마다 통계청 조사에 기초한 센서스 및 총조사 인구(5년마다 한 번씩 중간조사도 함), 통계청이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만드는 추계인구 등 세 가지가 있다.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오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세 번째 추계인구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인구 기준을 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만드는 추계인구에 의존해야 하는가이다.

인구센서스는 10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전수조사다.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가 깊다. 대한민국에 몇 명이 사는지를 알 수 없던 시절에 꼭 필요한 조사였고 지금도 주민등록과 다르게 거주하는 실제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주민등록 관련 행정전산망을 100% 구축한 현 시점에서는 주민등록인구 자체를 실시간 인구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시점 차이는 일상적이므로 통계학적으로 감안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국내외 이동인구도 출입국관리소 정보망과 연계하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주소지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오차는 최근 엄격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센서스 역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 특히 연령별 성별 총인구 파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구별 주택 및 재산도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 자료와 등기소 자료 등 실제 행정전산자료를 통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수십 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인구추계는 현재의 방식대로 하면 되고, 5개년 정도의 중기 인구추계는 전년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별도로 추계하여 정부의 중기 5개년 계획에서 매년 수정하여 반영하면 인구수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은 조사원이 5년마다 전국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원 수와 거주실태를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인구센서스에 들어가는 1800억 원 상당의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센서스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결단으로 보인다. 통계에서 가장 큰 근간인 인구수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정부 정책과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