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이야말로 反南대결해 스스로 수렁에 빠질 건가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을 거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당국자 추방에서 시작된 일련의 대남(對南) 협박과 비난 공세의 의도가 드러났다. 결국 대북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도발이었다.

북한은 전방위로 남한을 압박하면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을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북의 뜻대로 끌려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심각한 오판(誤判)이다. 대한민국은 북의 위협과 도발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이 정부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북의 비위나 맞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핵 문제 해결 없이 본격적인 경협도 교류도 어렵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겨 핵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멀리는 1991년 남북 비핵화선언, 가까이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 논평에선 오히려 “핵 억제력을 누가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우리가 아니다”고 했다.

논평은 또 남한이 북한을 봉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억지다. 각종 대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등을 통해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의 숨통을 터주고 있는 것은 남한이다. ‘비핵 개방 3000’만 해도 북한을 살리자는 정책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반(反)통일 선언’인가.

북한이 남한에 등을 돌릴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질 사람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지도부다. 언제까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남한이 발 벗고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회생하기 어렵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결국 체제가 무너진다. 줄 잇는 탈북자 행렬이 그 전조다. 북은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