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李 ‘FTA 비준 리더십’ 안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가 논의조차 미루고 있는 FTA 비준 문제에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나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고, 동원할 수단도 마땅찮다.

두 사람이 정말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했다면 대선 직후부터라도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야 한다. 대(對)국민 담화문이나 성명을 통해 직접 호소라도 했어야 한다. 임기 닷새를 남겨 놓고 청와대 이삿짐 싸기도 바쁠 텐데 이런 합의를 했다고 양측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은 ‘노력했다’는 흔적이나 남기려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28일에도 청와대에서 “(미국이 FTA 비준안 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쇠고기 협상이 풀려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후 어떤 후속조치도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만 보였다.

한미 FTA는 유사 이래 최초의 ‘자율적 개방’으로 국익에 미칠 영향이 심대한 사안이다.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논의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지도자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인지를 설명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뤄내야 한다. 두 사람 중 누가 이런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FTA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설득 전화라도 제대로 해 봤는가.

노 대통령은 특히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지난 5개월 동안 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제계의 ‘임기 내 처리’ 요청은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이 당선인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만 문제 삼기에 바빴다. 그래놓고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 당선인을 만나 ‘합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의했다는 말인가. 이 당선인 역시 이런 식의 정치적 제스처로는 FTA는 물론 다른 어떤 국정 과제도 풀어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