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창출한다던 34조 원 어디 갔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쏟아 부은 현금이 34조 원에 이른다. 내년 국방예산(25조 원)보다 많고 교육예산(35조 원)과 맞먹는 규모다. 지원 액수는 2003년 5조 원, 2006년 7조 원, 올해 8조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는 2004년 41만8000개, 2005년 29만9000개, 2006년 29만5000개로 감소 추세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민간 일자리마저 위축시킨 탓이다.

낭비성 소모성 지원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양산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50∼100%를 정부에서 대 주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2년의 경우 책정예산(60억 원)의 절반만 쓰였는데도 이듬해 두 배 늘어난 130억 원이 책정됐다. 이 중에는 이름만 걸어 놓고 출석은 하지 않는 유령 수강생들에게 나간 돈도 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흘러 나간 부정 수급액이 5년간 적발된 것만 총 854억 원에 이른다. 신청하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돈을 주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만 바보가 돼 버릴 지경이다.

이 정부는 큰 정부를 외치며 스스로 고용주를 자처했다. 참여정부에 대해 ‘작은 정부를 거부한 역대 최초의 정부’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비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규제가 많아지고 기업 투자는 위축된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시혜적 세금 퍼 주기가 아니라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가능하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 분야를 위해 국민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며 임기 말까지 증세(增稅)를 주장하기에 바쁘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약도 숫자 놀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선 후보들은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북돋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