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속노조 또 夏鬪,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8일부터 4개 완성차업체에 중앙교섭 참여를 압박하는 파업에 나선다. 그러나 완성차업체들은 중앙(산업별)-지부(자동차회사 및 지역별)-지회(지역의 기업별) 차원에서 삼중(三重) 교섭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 이중 삼중의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 부품업체들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산별교섭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금속노조가 지부와 지회에는 파업권을 주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임금과 복지 문제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지부와 지회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방안을 논의하려면 금속노조와 완성차업체 사용자협의회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업부터 벌이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완성차업체들은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 사항을 중앙교섭 안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럴 만하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한미 FTA 저지 파업 같은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4만3000명 중 60% 정도인 8만5000여 명이 자동차 4사에 소속돼 있다. 미국에서는 한미 FTA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보지만 금융산업과 농업 부문의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금속노조는 미국 자동차업계를 위해 대리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전투적 조합주의에 사로잡혀 정치 투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한미 FTA 저지 파업도 현장 참여율이 낮아 실패로 끝났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서도 외면당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