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관세협상-APEC 성과에 집중” 추진 하루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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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3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정 이유에 대해 “지금 관세협상과 APEC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칭하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