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13억 인구 주민번호 부여 ‘합법’…세금과 복지에 제한

인도 대법원은 26일 13억 전 국민에게 12자리 수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연방 정부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4 대 1로 정부가 이 주민번호로 세금 및 식량과 연료 등 복지 혜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연결 및 학교 입학 등의 업무에서는 이 주민번호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변호사가 프라이버시 우려를 이유로 이 정부 정책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2010년부터 전 국민들의 지문, 홍채의 스캔과 사진을 12자리 개별 주민번호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현재 90%인 11억3000만 명에 관한 데이터를 완료했다.

인도인 중 부유층은 여권, 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나 빈곤층들은 신분 증명을 위해 전기료 송장, 식량배급 카드 및 현지 관리들의 편지 등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부는 이 주민번호가 기존의 모든 신분 증명 수단을 대체하고 최고의 증명 체제로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뉴델리=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