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에 출산주도성장 제안”…하태경 “출산 장려? 백수만 양산할 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고 밝힌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무작정 애 낳도록 장려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연설 비교적 잘 나가다가 출산주도성장론 때문에 말짱 도루묵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 많이 낳아서 성장시키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떨어지는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에 무작정 애 많이 낳도록 장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백수만 양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과거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높여도 실제 효과는 별로 없었다"라며 "때문에 출산율 더 높여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환상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제안한다"라며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된다"라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000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