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 수혜폰 ‘KT 갤럭시 ○○’…추가지원금 받으면 ‘공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사진=삼성전자 갤럭시J7 2017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첫날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은 사례가 등장했다.

1일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6만 원대 요금제 기준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공짜’로 살 수 있는 것.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왔지만, 전날 상한제가 3년 시한을 채워 일몰하면서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출고가 39만6000원인 갤럭시J7 2017은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게 됐다.

최대 지원금은 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나온 갤럭시J7 2016의 후속 모델이다. 풀 메탈 디자인과 5.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삼성페이 등이 적용됐다.

KT는 이밖에 갤럭시J7 2016, SK텔레콤은 쏠 프라임과 X300 등의 지원금을 올렸지만 모두 기존 상한선(33만 원) 밑이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전략 프리미엄폰보다는 갤럭시J7처럼 가격 부담이 적은 중저가 보급형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