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요청

한국, “한미 FTA 개정 위한 2차 공동위 특별회기 열자” 제안
미국 측 수용하면 30일 이내 미국에서 회의 열려
한국의 FTA 대응 전략,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바뀐 듯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미국 측에 공식 제안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미국 측에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금주 중 개최일자 및 의제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미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받은 상대국(미국)에서 3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게 된다. 1차 회의는 8월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서울에서 열렸다.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당시 한국은 미국에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미 FTA 개정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안호영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날짜를 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미국이 공동조사에 응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추가 대화에 나설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산업부 측은 “논의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원하는 한미 FTA 공동조사에 미국이 응하도록, 미국이 1차 회의 때 요구했던 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나 주고 하나 받기’ 식의 전략이란 설명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뉴욕 금융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