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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간통죄, 위헌일까 아닐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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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사이드 (26일 오전 10시 20분)
사생활을 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과 결혼도 계약인데 이를 위반하는 간통을 저질렀을 땐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망해 본다.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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