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연제욱 집유-옥도경 선고유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이 30일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 전 사령관은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무원 신분의 심리전 단장 박모 씨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 관여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군무원 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