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총회 시리아 규탄결의, 강력한 행동 따라야

유엔총회가 자국민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제 유엔은 아랍연맹(AL)이 제출한 시리아 규탄 결의안을 찬성 137, 반대 12, 기권 1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11개월 동안 7000명에 이르는 자국민을 죽인 알아사드는 이제라도 모든 권력을 내놓고 사죄해야 한다.

이번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다수 국가가 찬성한 만큼 알아사드 정권의 고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유엔 총회의 표결을 막으려 했던 시리아는 결의안을 주도한 아랍 형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들이 반(反)인륜 범죄행위를 두둔할 수는 없었다.

2주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표결에도 반대했다. 두 나라는 “시리아가 스스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니 외세(外勢)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시리아는 안보리 부결 이후 ‘살인 면허’라도 받은 양 더 잔인하게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 군 병력과 비밀경찰의 감시와 방해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조차 보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의안에 반대한 12개 국가 중에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도 포함됐다. 북한은 지구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세습 독재국가의 위기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꼈을 법 하지만 반인륜 독재정권의 청산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다. 전 세계의 지탄을 받으며 몰락 위기에 놓인 시리아 정권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도 없다.

이번 결의가 학정(虐政)에 시달리는 시리아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분명하지만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규탄 결의만으로는 유혈 사태를 종식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리비아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같은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자 ‘시민보호 책임’을 적용해 군사 개입을 했던 전례가 있다. 시리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유엔총회가 아랍연맹에 시리아 유혈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계획을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국제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