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소비자파워]인터뷰/美공정거래委 미설 변호사

입력 2000-01-10 22:50수정 2009-09-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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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소비자보호국에서 일하는 마니셔 미설 변호사.

FTC는 기업들이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기업합병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경쟁국’, 기업의 과다광고나 허위광고 사기적 판매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지를 조사하는 ‘소비자보호국’ 등이 주축을 이루고 직원 대부분이 변호사다. 또 이 두 부서의 업무를 보좌하는 ‘조사국’에는 수백명의 경제학자가 일하고 있다.

-요즘 소비자보호국의 현안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요즘 잼점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정보는 법으로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 내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수렴하는 시스템은….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 반응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130여개 정부기관 및 각 주정부와 연결돼 있어 문제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신고되면 곧바로 담당부처로 연결돼 처리된다. 또 특정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면 즉각 조사에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나.

“소비자가 갖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담은 수백가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웹사이트에 띄우고 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사이트를 인터넷에 일부러 만들어 소비자가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과장광고에 속으면 안된다’고 일깨우는 ‘호기심 유발 (teaser)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최근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접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거래 감시실’을 따로 만들어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거래에 참여해 문제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워싱턴·뉴욕·로스앤젤리스=이병기기자> watchd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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