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 대통령후보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이 제시한 수도 이전 비용의 재정부담액은 5차례에 걸쳐 ‘5조원→5조4000억원→6조원→7조2000억원→11조3000억원’으로 변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과 관련해 그동안 노 대통령을 필두로 국민을 거짓으로 현혹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면적과 이전 대상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신행정수도연구단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 기관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이전 비용이 서로 큰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장은 “신행정수도연구단이 2003년 11월 밝힌 이전 비용은 45조6000억원이지만 국토연구원이 같은 해 12월 제시한 비용은 31조1000억∼57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공사의 의뢰로 한양대 교수진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비용은 최소 49조1000억원에서 최대 64조6000억원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2014년경 이전 비용은 95조∼12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수도 이전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새 수도 건설비용 변화 | 시기 | 발표 주체 | 총 사업비 | 재정부담 및 내용 |
| 2002년 10월 8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경실련 토론회) | 5조원 | 5조원 | -정부청사 건축, 기반조성 등 2조∼3조원-공공용지 2조∼3조원 |
| 10월 11일 | 민주당 정책위 | 5조4000억원 | 5조4000억원 | -토지매입, 기반조성 4조2000억원-정부청사 건축 1조2000억원 |
| 12월 8일 | 노무현 후보(특별기자회견) | 6조원 | 6조원 | -토지매입, 기반조성 4조2000억원-정부청사 건축 1조2000억원-공공기관 설치, 예비비 등 6000억원 |
| 2003년 2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 | 37조2000억원 | 7조2000억원(나머지는 민자 및 외자유치 등으로 충당) | -정부청사 건축 2조1000억원-기반조성 5조1000억원 |
| 11월 6일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 45조6000억원 | 11조3000억원(나머지는 민자 및 외자유치 등으로 충당) | -정부청사 건축 5조원-광역교통기반시설 3조원-토지매입, 기반조성 3조3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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