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주의 486’ 역할 중요하다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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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했다. 40대에 들어선 386운동권 출신의 이 모임이 관심을 끄는 것은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빠졌다가 개혁적 보수로 전향했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국의 정통성이 집권세력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립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 위기의 주범은 세계 흐름을 도외시한 채 낡은 이념과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후진적 정치”라며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의 진단은 적확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이 단체가 출범선언대로 시대정신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자유주의연대’는 기존 보수단체와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개인의 책임과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무조건 선악(善惡)의 이분법으로 바라보거나 대립적 가치로 나눈다면 분란만 더할 뿐이다. 특히 시장경제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반(反)개혁적 보수까지 무임승차시킨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386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진력하겠다”지만 ‘반노(反盧)운동’에 그쳐서는 대안(代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칫 반공주의나 이기주의로 잘못 알려진 면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만 강조하다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자유주의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자유주의연대’가 각 분야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뉴 라이트(New Right)’ 운동의 중추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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