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미온처벌이 이용호게이트 키웠다＂

“법원의 온정주의가 결과적으로 ‘이용호 게이트’를 키웠다.”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이 경제사범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처벌을 질타하면서 한 말. 경제범죄 수법이 나날이 첨단화 지능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는데도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600억원대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호씨가 지금까지 60여 차례 이상 검찰에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도 3차례만 기소됐고, 처벌도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며 “경제 관련 누범자를 법원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더 큰 범죄가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재판에 회부된 대형 경제사범 가운데 1, 2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