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올린 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 목표… 올해 약 8000억 원 투입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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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주 연구개발(R&D)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말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해 8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기 때문에 5월 27일께 개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정책 업무 및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우주항공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정부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과제의 기획 및 운영을 관장하던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었던 두 기관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며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청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관련 예산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올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은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우주청 개청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주분야 인력은 1만125명이다. 이중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인력은 580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기본방향’에 따르면 우주청 인력 규모는 300여 명, 이중 R&D 인력은 200여 명이다. 국내의 우주업계 관계자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서도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주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까지 갈 전문 인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국내 인력뿐 아니라 해외 인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외국인, 해외 국적의 한인 과학자, 복수 국적자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특별법에 전문 인력인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주니어급의 연구원들은 개청 전에 채용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 시니어급의 주요 직책자는 청장 선임 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300명 정원을 채워서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내 우주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이나 주거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문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세계 시장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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