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 겸영 확대 추진

미디어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기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신규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도·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적정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채널은 없으며, 보도전문 채널은 YTN과 MBN 두 곳 뿐이다.

또 방송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보도ㆍ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케이블TV방송 사업자 간 겸영 규제를 풀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특히 방통위는 내년 말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방송광고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송광고정책에 대한 주무 권한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KOBACO 독점 폐지로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 및 종교 방송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랩(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에서 8%로, 전체 광고시장의 성장률이 4%에서 5.2%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광고수익 증대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방송 콘텐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미디어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지상파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완화해 관련 매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현재 지상파DMB의 1인 지분소유 한도는 30%며, 위성DMB의 대기업 및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는 각각 49%와 33%다.

또 수도권, 부산,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중인 외국인을 위한 종합편성 신규 영어FM 방송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방송 중인 수도권은 올해 12월에 개국하도록 하고, 부산과 광주지역은 9월 중 사업자 허가 일정을 거쳐 각각 12월 말과 내년 1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 이하에 머문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IPTV와 연계한 케이블 방송 기술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5년간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2조90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고, 15조8000억 원에 이르는 디지털TV와 셋톱박스 관련 내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