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중징계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KT에 '영업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 변호사)는 7일 제10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통신위원회 박승규 상임위원은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시정명령 불이행·이용약관 불이행 등의 관련 법 조항을 적용, 이들 회사 모두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 영업 정지 기간은 SK텔레콤 40일,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0일, KT(재판매)는 20일"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002년 10월에도 같은 법 조항 위반으로 이통3사와 KT에 10~3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290억원과 3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강도 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이들 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다"며 엄중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동통신 3사는 해당기간 동안 기존 고객 서비스를 제외한 번호 이동이나 010 신규고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영업 정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그 구체적 시기와 순서에 대해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달중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될 경우,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KTF의 가입자 번호 이동을 앞두고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원래 오는 7월 1일부터 KTF 가입자들도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해 타 서비스업체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 '번호 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 이전 KTF와 KT에 대한 '특혜' 문제를 들며 "최소한 번호이동 가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연말 이후 뜨겁게 과열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전쟁'은 일단 냉각기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의무화와 관련,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통신위원회 위원 일문일답 전문

다음은 통신위원회 위원 일문일답.

<박승규 상임위원>

- 같은 사안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있는데.

= 정보통신정책위의 시정 조치에 가중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 번호 이동 기간이라 볼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조치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

= 그 부분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할 것이다.

<이동형 사무국장>

- 불법 영업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

= 적발 건수만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참고로 지난 3~5월 석 달간 SKT는 3031건, KTF는 1842건, LGT는 1910건, KT는 1080건을 적발했다. 가격시장조사는 판매준수율(정상가격 준수율)을 참고했다. 높을수록 관련 법규를 잘 이행한 것인데 같은 기간 LGT는 68.7%, KTF는 54.1%, SKT는 49.7를 기록했다.

- 영업정지 조치의 근거는.

= 전기통신사업법 15조1항6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처벌은 영업정지밖에 없다.

- 2월27일 행위중지 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

= 시정 명령서가 나갔다.

- 리베이트 부분도 포함됐나.

=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긴 힘든 부분이지만 고려했다. 이번 결정엔 위반 행위의 정도, 보조금 지급 범위, 위반 행위 기간, 과거 위반횟수, 주도 여부, 시장 지배력 영향은 어떤지 등 총체적인 요소가 고려됐다.

- 해당 회사 CEO의 형사 처벌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나.

= 행정규제로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도 불가능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영업이 계속될 때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통부 장관이 받아들여야 이번 결정이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 원래 과징금은 위원회 독자적으로 결의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는 정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인가 조건 위반과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가중 처벌을 이어갈 것인지.

= 위반하면 계속 조치하겠다.

- 이번 결정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의사가 반영돼 있는 것인가.

= 정통부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 이통사들이 벌금내고, 영업당하고 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위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 위원회는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2년에도 조치 후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었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7월 1일 번호 이동제 일정에 변화 있나.

= 그대로 진행된다.

- 소수 의견은 있었나.

= 제제 계속해도 반복되는 부분 어떻게 할거냐는 의견 있었다. 오늘은 영업정지만 있었지만, 과징금을 더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