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제시대의 자본, 세금 낮은 나라로 이동＂

인터넷 경제는 국가간 조세 서비스 경쟁을 촉발, 자본이 서비스 우위국가로 이동하는 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종전개념의 화폐 발행이 줄어들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면서 은행의 지불준비금 등 화폐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시대의 경제구조 전환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인터넷 시대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조세서비스 경쟁〓KISDI 강임호박사는 “인터넷 시대에는 기업의 사업장과 금융자본이 조세가 가장 낮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경우 각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조세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되고, 조세제도는 세원확보 차원에서 조세회피가 힘든 소비세 중심으로 바뀔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경동박사는 “인터넷 시대의 조세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므로 재정수입이 곧 정부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시대의 화폐정책〓전자지불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수요가 감소해 의무적인 지불준비금이 없는 ‘채널시스템’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임호박사는 “법정화폐의 수요가 줄어도 화폐정책의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는 채널시스템은 이자율 탄력성이 낮아 화폐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