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과기처산하 출연硏노조，기관장 고발 잇따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이 연구기관 기관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과 검찰에 잇따라 고발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大德연구단지내 정부출연硏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李成雨)에 따르면 과기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자원연구소 등 5개 정부출연硏 기관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과 大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과기노조는 최근 한국자원연구소가 과제책임자을 선정하며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해외파견과 연구, 출장 등을 노조탈퇴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을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줬다며 姜必鍾소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및 단체협약 위반혐의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과기노조는 또 지난 2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승격기준을 노조와 협의없이 제정,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 기본방향 설정 및 규정, 규칙,방침 등의 제정 개정, 폐지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梁承擇원장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金世鍾원장은 과제책임자를 선정하면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노조간부를 과제책임자에서 해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이밖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張根浩소장은 기능직 전직시험에 응시한 노조간부를 갑자기 합격기준을 변경, 불합격시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孫永睦소장도 임금관련 규정을 노조와 협의없이 개정, 단체협약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됐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정부출연硏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일부는 대화 마저 거부하는 등 노사협의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노사간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며 "앞으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