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성공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

李교과, 양건 감사원장에 요청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하도록 강도 높은 등록금 감사를 진행해 달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양건 감사원장과 오찬을 하고 등록금의 적정성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철저히 해주도록 요청했다.

배석자 없이 두 기관장만 만난 이날 자리는 교과부의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감사원의 협조를 구하려는 이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국공립대가 아닌 사학의 경우 교과부와 공동감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감사원도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위원 13명에게 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설명한 뒤 최종 확정하고 7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초 1차 선별한 2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학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의식해 일정을 늦췄다. 양 원장이 “대학 선정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명단을 확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판단하면서 감사 결과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과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의 주요 대상은 등록금이 높거나 적립금이 많은 대학, 회계 비리가 발생했던 대학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등록금이 비싼 서울 유명 사립대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