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관세 즉시 철폐’ 수출 10大품목중 1개뿐

양국 가서명… 새만금에 FTA단지 조성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돼도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은 개방도가 낮아 실제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과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의 상품 양허안을 담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교역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인 HS코드로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해 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경유 등 석유제품(항공등유, 파라핀)’이 유일하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도 일부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상위 1∼9위 품목은 지금도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거나 10년이 지나야 관세가 없어진다.

한편 정부는 전북 새만금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