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뤄질 김정은의 ‘유훈 통치’는 앞으로 북핵 6자회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그의 주요한 업적으로 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문에 이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22일자 노동신문 1면 사설도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킨 것은 만대에 불멸할 업적”이라고 칭송했다. 17년 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한반도 비핵화’가 김 주석의 유훈이었다고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핵보유국’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북-미,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6자회담에서도 북한이 ‘핵보유국’을 김 위원장의 유훈으로 해석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김정일의 ‘불멸의 업적’이라는 핵개발 결과를 새 지도부가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강경파가 이를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유훈보다는 김 주석의 유훈이 앞서는 만큼 북한의 태도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까지도 협상장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자랑해 온 만큼 새로울 것도 없다”며 “체제 위협이 없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 매체는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지도자의 업적을 최대한 강조하는 과정에서 핵보유국 위상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세울 업적이 없는 김 위원장의 성과로 거론할 만한 것은 핵개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현재 북한은 대내적 체제 결속을 위해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로 나라를 지킬 국방력을 갖게 됐다는 이미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에도 핵을 포기할 의사를 비치다가 다시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하는 패턴을 되풀이해 왔다”며 “앞으로도 핵협상에서 똑같은 게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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